해피레포트 - [사회문제론]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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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2-1사이버 범죄의 개념 2-2사이버 범죄의 특징 2-3사이버 범죄의 종류 제3장 실태 3-1우리나라 발생현황 3-2관련사례 제4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 4-1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4-2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집 안에서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시각각 전해들을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발달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먼저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교육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생활에서 탈피하여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를 해소하고, 호기심을 채우고, 게임을 통해 색다른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관심을 갖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등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억제된 욕구를 쉽게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범죄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도용할 수도 있으며, 범행을 은폐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행위, 경쟁사의 소프트웨어에 하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지능적인 업무방해행위를 행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은 행위자의 수치심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 각종의 비윤리적인 성범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징을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사이버 범죄의 개념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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