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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정]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육과정]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앞으.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8 / 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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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란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인 국가와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사이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구조와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수가 급증하여 현재 2만여 보육시설에서 약 70만 명의 보육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이러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집행체계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로,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를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 시․도의 가정복지과와 각 기초 시․군․구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읍․면․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회,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보육위원회와 각 지방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보육위원회의 구성, 기능, 활동에 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9조를 참고). 그러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결정사항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서는 그 기능과 활동이 매우 미약하고 대부분의 경우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로, 보육서비스 집행체계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자와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가 만나는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이 민간개인시설 45.8%, 민간 법인과 단체 11.9%로 전체 보육시설의 총 57.7%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이 34.5%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6.7%에 머물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겨우 1.1%에 머물고 있다.
셋째로,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는 보육정보센터, 보육교사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여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시설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많은 보육시설단체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이 있다. 이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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