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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청소년복지론] 청소년 복지 정책 문.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8.06 / 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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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에 보도 되었던 일진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폭력, 공개 성행위와 노예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들의 폭력성과 탈선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그 실체와 원인에 대한 규명은 외면 했었다. 일진회를 조직폭력배와 같은 급으로 보고 경찰이 투여가 되여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도 청소년문제 내지 청소년복지가 심각하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복지에 언급은 늘 사고가 난 후에 조치를 치하는 정도뿐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들 조차 청소년문제 복지를 그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일부/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 동안 청소년복지를 아동복지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따로 구분해 논의하는 것에는 다소간의 혼란과 중복이 수반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육성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연령에서 중복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점도 공통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성이 굳이 없다고 그 동안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아동기의 범주를 협의로 생각하고 청소년기를 분리해 영․유아나 어린 아동과 차별화된 청소년의 욕구나 문제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청소년복지의 실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근거는 1987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의 어느 조항에도 청소년복지 또는 복지란 단어는 없지만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청소년육성법 제1조) 제정된 것에 비추어 청소년복지를 위한 근거법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의 대체 법으로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청소년기본법 제3조)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의 개념은 청소년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잇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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