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정책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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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들어가며 2.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3.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 평화번영정책 4.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5. 결 론

본문일부/목차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했고, 통일부는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모토로 통일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2011년은 통일논의가 무성하다.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관련 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북방정책”,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그리고 “상생공영정책” 등이다. 역대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시기의 대북인식과 어느 정도 귀를 같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 정책에서 진전된 결과를 보여주면, 그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 3000정책’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생·공영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라는 3유형의 공동체 개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통일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Ⅱ.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의의 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아이소포스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대북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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