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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환경정책 및 특징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스웨덴의 환경정책 및 특징과 문제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30 / 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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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스웨덴 국가의 환경정책 (16개 환경목표를 바탕으로 교통, 에너지 소비, 물질순환의 3대 실천전략에 중점)
° 국가환경목표(Milijömål, Swedish Environmental Ovjectives)로 요약할 수 있으며,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16개의 환경목표를 기반으로 하며 스웨덴 의회에 의해 1999년과 2005년에 도입, 2009년 11월에는 환경목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국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립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다.
본문일부/목차
16개의 환경목표는 5대 중점가치인 인체건강의 증대, 생물종다양성과 자연환경의 보호, 문화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존, 장기 생태계 생산성 유지와 천연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출되었다.
° 스웨덴의 환경목표 도달을 위해 책임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스웨덴 정부는 환경목 표마다 담당 부처를 배치했는데 스웨덴 환경부 (Swedish EPA, Naturvårdsverket)는 주무 부처로 10개의 환경목표를 관리하며 나머지 6개 목표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 여 6개의 관련 부처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의 질과 수준 을 지향하고 있다.

이 중 스웨덴 환경부가 관리하는 10대 환경목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영향의 감소 (Reduced Climate Impact): 스웨덴 정부는 국제적 사안인 기후변화 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였 다. 2008-12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기준으로 4% 낮추며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40%를 감소시킨다.
2) 깨끗한 공기 (Clean Air): 대기질은 인체 및 동식물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 어야 하며 한 세대 이전에 목표를 달성한다.
3) 자연발생적 산성화만의 허용 (Natural Acidification Only): 매립과 토지 사용에 영향 을 주는 산성화는 토양과 물의 한계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산성화 물질의 매 립은 공업물질이나 빌딩의 부식율을 높이지 않아야 하며 한 세대 이전에 목표를 달성한다.
4) 오존층의 보호 (A Protective Ozone Layer): 장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 단하기 위해 오존층은 보충되어야 하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관리한다.
5) 부영양화 제로 (Zero Eutrophication):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유발물질의 유입을 관리 하고 토양과 수질의 영양화 수준을 1940년대 수준으로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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