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법부의 역할 및 특징과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 사례 및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법부의 역할 및 특징과 사법부의 불.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7 / 12.07.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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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들어가며 - 서언 Ⅱ. 본론 1) 사법부의 불공정한 과거의 사례 2) 사법부 문제점의 원인 3) 사법부 문제점의 대책 - 배심제도 - 공판중심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매번 사회적 쟁점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경우 대체로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하는 두 집단(대체로 보수와 진보)이 보이는 반응은 유사하다.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진실을 지켰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 반대편은 법원이 진실을 외면했다고 성토한다. 매번 양자간의 위치만이 바뀔 뿐 판결 후의 양상은 대체로 이러하다. 정치적으로 나름의 몫을 챙겨야하는 정치인이 재빠르게 사법부의 판단을 자신들의 정치명분화 하려는 이유로 그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는게 그리 잘못된 것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자칫 법원이 무슨 진실 판단기구인냥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명토박아두지만 법원은 정의나 진실을 가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없다. 그들이 하는 일은 회색 지대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어떤 사건을 법에 따라서 흑과 백으로 분별짓는 것뿐이다.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일련의 판단을 두고 사법부가 정의나 진실의 보루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만약 한 사회의 진실과 정의가 고작 일개 법관에 의해서 판가름 되는 것이라면 무엇하러 우리는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한단말인가. 만약 최근의 판결에 대해서 세평대로 법원이 진실과 정의를 지켰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공소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들어준 용산참사판결도 정의를 지킨 판결이라고 말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때문에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할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그들이 정의나 진실을 지켜냈냐 따위가 아니라 그들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부분일 뿐이다. 이번 달에는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 같다. 정의구현사제단 삼성으로부터 떡값이라는 뇌물을 받은 전, 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문국현, 정동영, 권영길 세 대선 후보는 삼성 비자금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BBK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경준 씨가 금주에 송환되면서 사법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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