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6 / 12.07.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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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 론 2.중국의 부상과 대북 정책 3. 북한의 정책 및 상태 4. 북중 관계 현황 5. 북중 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6. 남한의 대응 방안 7. 나가며

본문일부/목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3개월만이다. 왜 갔을까?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는 약간의 강조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양국관계 증진, 6자회담 재개, 창지투 중심의 경제협력이 핵심이다. 드러난 사실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논의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해석이 어지럽다.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가 문제다. 큰일이다. 북중관계는 남의 일이 아니다. 강화되는 북중관계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 작동하고 있다. 정확하게 봐야 한다. 왜곡된 시선들을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바로 잡고자 한다. 후계 문제를 논의했을까? 세자책봉이라는 말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최소한 북중관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렵다. 양국 관계에서 내정불간섭 원칙은 오랜 경험을 거치며, 확립되어 있다. 중국과 소련이 영향을 미친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 유일체제로 넘어가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심각한 냉각기를 거치기도 했다. 후계 체제는 양국 관계에서 논의 사항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는 북한의 후계 체제를 승인할 권한도, 영향력도, 의사도 없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 후계자의 경험을 쌓게 한다는 입장에서 데리고 갈 수는 있다.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 수행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북한은 정상회담 보도에서 왜 후대의 역할을 강조했을까? 선대, 당대, 후대로 이어지는 조중 친선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동북 지역은 동북항일연군으로 상징되는 선대 조중 친선의 상징적 장소다. 양국 정상 모두 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당대의 친선은 최근의 양국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후대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발언이나, 현재 양국 지도부가 갖는 공통의 인식이다. 여기서 북한의 후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정리될 필요가 있다. 김정은 후계 체제의 형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후계 문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우선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진입과 더불어 후계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가 이미 진행되었다. 9월 초 당 대표자회가 열리면, 장성택을 포함한 현재 국방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이 당에서도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언제, 어떤 직책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지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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