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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부별 한반도 정책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국의 행정부별 한반도 정책 조사분석.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26 /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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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
1. 세계적 차원
2. 동북아 차원

Ⅲ 행정부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안보정책
1. 1945~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45~1950)
2. 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953~1988)
1) 아이젠하워 행정부 (1953-1960)
2) J.F 케네디 행정부(1961-1963)
3) 존슨 행정부(1963-1968)
4) 닉슨 행정부(1969-1974)
5) 카터 행정부(1977-1980)
6) 레이건 행정부 (1981-1988)
3. 탈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 대 남한 정책
2) 대 북한 정책
4.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2009~)
1)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특성
2) 대북정책
3) 대남정책 - 한미 전략 동맹과 글로벌 협력

Ⅳ 끝마치며
본문일부/목차
미국의 국익은 원유 확보 라인을 배경으로 하는 중동지역과 그리고 안보상 위협이 되는 테러집단과 연계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저지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동시 다발적인 전선 확대로 재정적 압박을 크게 받아왔다.
따라서 리비아 사태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보다 앞서 전비 분담을 하게 만들었고 이라크에서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은 그간 벌인 전선들이 정리되는 한편 위기에 몰린 경제적 부담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싯점이다.
그럼에도 유독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강조한 것이 주목을 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주변국에 대한 힘의 과시에 자극 받은 때문이다.
일찌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전국이었던 베트남과의 관계개선도 모색해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주축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꽤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음을 보면 확실히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서 한발 비껴선 대신극동 지역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
미 의회의 국방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은 없다고 못을 박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어떤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간 이라크에 발이 묶여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을 자제했던 이유가 풀린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는 협상력에서 압박강도를 높힐 여지가 생겼다는 말도 된다.
또 하나는 그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주문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선언이다. 마냥 중국만 쳐다 볼 수가 없다는 메시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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