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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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본문일부/목차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불평등한 FTA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중국)와 국가(대만)의 ‘특수국가관계’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대등한 FTA이다.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기타 등 5개 장, 16개 조,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돼 있다. CEPA의 목적은 중국-홍콩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의 관세 비관세장벽을 축소 철폐하고,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하며, 무역투자의 편리화의 촉진이나 ECFA는 중국-대만 간의 경제, 무역과 투자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공평 투명 편리한 투자 및 경제협력메커니즘의 단계적 수립이다. 둘은 모두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포함하나 CEPA는 관세철폐를 비롯한 특혜대우가 역외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강조하는 반면, ECFA는 양측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합의한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품목일부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는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CEPA와 ECFA 모두 일반적 FTA와는 달리 WTO의 세이프가드조치, 상계관세, 반덤핑조치조항 등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CFA는 종지(終止)조항을 두어 협정의 일방적 종지 선언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등과 ‘개방’의 관점에서 ECFA가 CEPA보다 일반적 FTA와 가까우나‘협상의 완성도’의 관점에서는 추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FTA단계로 발전시켜 가는 과도기적 협정인 ECFA가 일괄타결 협상방식인 CEPA보다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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