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 물류정책의 과제 및 방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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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중국의 물류정책 2. 물류정책의 기본방향 3. 물류정책의 과제와 전망

본문일부/목차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대외개방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외자기업의 중국 내 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의 빠른 발전성장은 물류수요를 자극하고 물류시장의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물류시장의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물류수요 주체의 구조도 변화가 발생했다. 기업이 아닌 가정과 개인의 생활용품 배송, 개인소비자의 온라인 구매, 정부 혹은 비정부(NGO)조직이 주체가 되는 물류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물류정보센터의 통계와 예측에 따르면, 2003년 중국 공업물류의 총 가치 증가율은 27.2%로 25조위안으로 전체 물류의 84.6%를 점하고 있다. 2000년 이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9.2%에 달한다.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물류시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결과물이다. 중국정부는 2000년 이래로 각급 정부가 물류를 매우 중요시 하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전을 시작했다. 특히, 2003년 중국공산당의 16기3중전회에서 통과 시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약간의 문제 개선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e-business, 물류배송 등 현대 유통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실천에 옮기면서 미래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물류발전의 전략을 명확히 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각급정부의 관리 기능에 포함시켰다. 중국물류의 발전은 중국정부의 거시적 환경의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2004년 역시 당 중앙과 국무원은 거시정책의 조정을 실시하면서 인식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것은 중국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면서 물류산업에 강력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물류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현대물류는 과학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계기관과 각급 지방정부의 중시 및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2004년 1월 ‘항구법’을 완성하여 실시하고 8월 중국국무원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문의 위원회가 ‘우리나라 현대 물류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를 발표하면서 중국물류산업발전의 정책 환경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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