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무상급식 도입배경 및 특징, 현황, 예산현황, 정책전략, 고용 근무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무상급식 도입배경 및 특징, 현황,.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9 / 12.07.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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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들어가며 .......................................................3 Ⅱ.본론 .......................................................3 1.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2.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4 3.전국적인 무상급식 실시 현황 .............................5 4.충북지역 시․군별 무상급식 예산 현황 .............6 Ⅲ.결론 .......................................................8 ※참고문헌 ..................................................................10

본문일부/목차
무상급식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서울시가 올해 무상급식으로 잡은 예산은 총 287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인 1435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맡고 있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은 "선별적으로 가난한 결손가정 아이들만 먹던 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의 반응은 좋은 편"이며 "학부모들도 매달 들어가는 5~6만원, 자녀가 둘 이상 되면 1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시도 5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올해 유치원 만5세 아동과 초등학생 등의 무상급식으로 41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중학교 3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16억2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도 6월부터 무상급식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3~5월 3개월간의 급식비도 소급적용해 돌려받는다. 무상급식의 형평성 논란 제기 그러나 현재 무 상급식 실시에 대해 지역별 격차도 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전체 1만1373교 중 68.5%인 7785교에서 전체학년이나 일부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4.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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