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7 / 12.07.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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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 근로장려세제의 논의에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내용 정리 ⅰ. 근로장려세제의 정의 및 도입배경 ⅱ. 근로장려세제의 내용 ⅲ. 내용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및 준비과정 ⅳ. 확대화 경향 Ⅲ.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의욕 증진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ⅰ. 실업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ⅱ. 기존근로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효과 Ⅳ.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가구로 ①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18세 미만 자녀(1991년1월2일이후 출생)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급여가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의 15%”, 800만원∼1,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정액지급, 1,200만원∼1,700만원인 경우는 “1,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24%” 가지급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과연 어떠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일까? 그리고 그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얼마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인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 단계의 근로장려세제의 가장 핵심적이며 가시적인 목표로 차상위·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근로유인 증대를 뽑고 있다. 실제로 이론을 통한 분석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증대효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근로장려세제가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그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노동의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공급유인의 증가는 효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협소한 지원 범위 및 지원규모로 인해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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