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 및 해결점 조사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과 특징.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rappermgk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7.13 / 12.07.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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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서-최근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2011북러정상회담 2. 북한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3.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전략구상의 일단 4. 북러 정상회담에서 해결된 현안들 5. ‘모스크바 선언’과 철군-평화-통일 전략구상

본문일부/목차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ㆍ러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9년 만에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행을 단행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러시아행과 북ㆍ러 정상회담의 시기는 더더욱 놀라운 일이다. 최근 막혀 있었던 북ㆍ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었다. 그러나 북ㆍ미 사이에는 이견이 있었다. 미국의 선 6자회담 복귀 전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의 6자회담 복귀 후 비핵화 조치라는 차이가 그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의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그 같은 차이가 드러난 시점에서 북ㆍ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열릴 수 있다는 정상회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미 북ㆍ러 사이에는 6자회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이 합의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그것이다. 이는 북ㆍ미 양측의 입장 중에서 러시아가 북측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 대해 북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측은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이라는 대 프로젝트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북ㆍ러 사이에 ‘윈윈외교’가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로서는 북ㆍ러 정상회담이 달가울 리 없다.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ㆍ러 정상의 합의를 평가절하 하는 이유이다. 한국 정부가 비핵화 선행조치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결국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 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여론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북ㆍ중ㆍ러의 밀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측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설득이나 압박이 더더욱 통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북ㆍ러 정상회담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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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북러 정상회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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