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1세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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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중국의 강대국 부상전망 제 1 절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성장할 객관적 조건 1. 경제력 2. 군사력 3. 외교력 제 2 절 21세기 중국의 발전전략 1. 경제발전 전략 2. 외교안보 전략 3. 국방정책 제 3 절 2020년 중국의 국제위상 전망 제 3 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과의 관계 제 1 절 한․중 외교관계 1. 역사상 한․중 관계 2. 수교와 발전 3.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제 2 절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제 3 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부상에 따른 긍정적 요인 2. 중국부상에 따른 부정적 요인 제 4 장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제 1 절 북한요인과 한․중 협력 방안 1. 북한관련 중국변수의 부정적 역할 2. 북한관련 중국변수의 긍정적 역할 제 2 절 미래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 1. 국가안보 전략체계 2. 세부 전략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공사례로는 `인민공사 제도를 특징으로 하던 집단 노동방식을 철폐하고 가정 단위로 농민들에게 토지경작 권리를 부여한 `가정책임경영제(家庭承包責任制)(혹은 包産到戶라고도 함)를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켜 식량을 중심으로 한 농산품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가장 주요한 조치가 바로 `가정책임경영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70년 대 말 이 개혁을 처음 실시할 때 중국 주민들 사이에서는 `몇 십년 혁명해 오다가 하루 밤 사이에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干革命幾十年, 一夜回到解放前)는 우스개 말이 크게 유행하였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즉 낡은 사회로부터의 해방)되기 전까지는 지주들이 토지를 소유하던 것이 지금은 정부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과연 농민들에게 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다. 중국정부가 아무리 복잡한 이론으로 `가정책임경영제가 그 때까지 실시한 사회주의 기본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이 보기에 이치는 매우 간단하다. 즉 농업개혁이라는 것은 50년대부터 실시해 오던 집단 노동제도가 철저히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승인한 전제하에서 중국 지도부가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결국 사실상의 `개인농 제도를 회복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해 온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영기업이나 주식시장, 시장 거래, 경쟁 등 중국에서 개혁 이후 나타난 현상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그 어느 것이나 과거 모택동 시대에 `자본주의라고 비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될 당시 중국은 비록 경제가 낙후한 농업국가였지만 이미 시장경제 제도의 대부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1949년까지 중국 상해는 홍콩과 도쿄를 훨씬 능가하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였고 양자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공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 결국 지금의 개혁조치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정부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해체하고 몇 십년 동안 금지시켰던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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