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1세기 미국과 한국의 역사와 관계발전 및 성공적인 외교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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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해방 이후 미국과 관계된 주요 사건과 분석 1) 해방 그리고 이승만과 미국 2) 5.16 쿠데타와 미국 3)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4)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 2.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 Ⅲ. 결론

본문일부/목차
주제를 맨 처음 제시받았을 때, 정말로 많은 생각과 주제를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제시하게 된 주제는 미국이었다. 주제에서 다루는 한국의 외교, 안보, 대북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바로 미국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미국을 지속적인 동맹파트너로 보는가, 언젠가는 제휴하지 않을, 자주성을 훼손하는 패권국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그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청소년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북한과 중국, 일본, 나아가 동북아 국제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분명 청소년들에게도 흥미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 보기로 하였다. 단순한 한미관계로 포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깊은 탐구를 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교가 끊임없이 논의되는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주한미군과 작전권통제 부분이었다. 실질적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실행되는 부분이라는 점, 또한 그만큼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앞으로도 한미관계를 위해서 많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작전권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반세기 동안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규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지원 규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환, 한·미 행정협정상의 불평등한 조항의 개정,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 등 많은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갈등과 조정을 거듭하면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시켜왔다. 이러한 사례들을 얼핏 알아보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분함의 감정을 자아내게 된다. 뿐만 아니다. 미국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은 비판받을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미국의 태도, 국제평화주의(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를 무시하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되었고,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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