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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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와 비슷하고 관련된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 되어져 왔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제정되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은 일본과 비슷한 시기고 영국의 도시자치단체법보다 약 1세기 정도 늦었을 뿐인 것이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가 있어왔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5년 6.27선거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지방지치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본문일부/목차
Ⅱ. 근대시대 이전의 지방자치 근대시대 이전에도 지방자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제도가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는 볼 수 없다.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1)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제도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공신에게 출신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 을 부여해주며 지방을 다스리게 하도록 한 제도로써 이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지방분권적 요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 건국 초기에 국가기반이 취 약할 때에 채택된 제도인데 그 후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력이 강화되는 바람에 14세 기에 폐지되어졌고 국가의 외관으로 완전히 대치 되었다. (2) 향직단체 향직 단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것은 지방 토호의 협조없이는 부역, 공납등의 과징이 어 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목, 군, 현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인 것이다. 이는 지방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비슷한 자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직단체도 11세기부터 중앙집권적 강화로 인해 국가의 지방기구로 편입되었다. 2. 조선시대의 자치적제도 (1) 향청 조선초기의 유향소를 일시 폐지하였다가 이를 향청으로 개정하므로써 공인하게 된 지방 대표기관이였다. 이는 지방 수령의 감영 다음가는 관청이라 하여 이를 제2아 라고도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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