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헌법각론] 헌법재판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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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헌법재판의 의의 가. 의의 나. 협의의 헌법재판 다. 광의의 헌법재판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가. 의의 나. 긍정적 기능 다. 부정적 기능 3.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가. 정치 작용설 나. 입법 작용설 다. 사법 작용설 라. 제4종 국가 작용설 마. 정리 4.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재판제도 가. 의의 나. 심판 다. 결정 < 참 고 문 헌 > 1. 이시윤,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실제” 2. 한상범, 헌법이야기, 현암사, 2010 3. 허 영, 한국헌법론, 전영사, 2010 4.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10

본문일부/목차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가)의의 ‘헌법재판’은 경성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전제로 하여 헌법적 분재, 곧 헌법의 규범내용 또는 그 밖의 헌법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작용이다. 이 헌법재판에는 협의의 헌법재판과 광의의 헌법재판이 있다. →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소송을 제외한 광의의 헌법재판의 의미를 들고 있다. 나) 협의의 헌법재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작용을 거부하는 제도, 곧 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에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가 있다. 다) 광의의 헌법재판 함은 헌법에 대한 쟁의나 의의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 일체를 말한다. 이에는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곧 위헌법률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과 그 밖에도 선거소송이 속한다.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가) 헌법재판 일반의 기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헌법보호기능 또는 헌법질서 수호기능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헌법재판 일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광의의 헌법재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개별 헌법재판은 각각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긍정적 기능 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이념을 구현하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정당국가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보호함으로써 원내의 소수자를 보호하며 정치적인 투쟁을 중립기관에 일원함으로써 정치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할 도 있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과 지방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연방제를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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