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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복지와 국민연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여성복지론] 여성복지와 국민연금.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25 / 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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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과거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로 확대되었다. 물론 개념상에 있어서 대상의 확대만으로도 여성복지 전문가들의 일조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대상의 확대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에 기초가 되는 복지개념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여성정책이 없다
본문일부/목차
1. 여성주의적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변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 또한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성 문제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동양육과 가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성의 기능을 지원하는 체제로 갖추어져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남성본위의 여성 억압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성과 계급에 따른 이중적 억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여성에게 매우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여성의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족 형태의 변화
산업화 이후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가족의 크기도 소수자녀 선호에 따른 소규모가족으로 변화고 있다. 전국의 총 가구수는 95년 1,295만8,000가구에서 2000년 1,431만8,000가구로 10.5%나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 1980년 4.7명, 1990년 3.8명에서 1995년 3.4명, 2000년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젠 4인 가족 아닌 3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표준가구가 된 셈이다(한국일보 2000.12.29 05면). 이러한 전통적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제도로의 전환은 가족이라는 제도를 가족구성원보다 상위에 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핵가족 가족주의가 지니는 배타성이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여성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태외,1999). 이렇게 가족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편부모 가족, 저소득 모자 가족 등 취약계층 여성 문제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공부조, 상담사업, 시설보호 등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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