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종류와 문제점,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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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960년대 이후 지구촌이 놀랄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여 전체적인 국민생활수준향상으로 절대 빈곤층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주된 주체였으며, 이들 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 범위는 공적부조 대상자인 빈곤영세민에 한정되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법인이 빈곤 계층을 시설에 수용․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과 지도․감독을 정부가 제공하는 식의 협조체제가 정형화 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변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되었고,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문일부/목차
1. 사회복지의 실시주체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국가가 정책주체이다. 사회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결하는 방책을 고려하여 그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입안하는 것이다.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주체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을 위탁받아 시행하거나 독자적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 단체, 기관들로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의료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이다. 최근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주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1) 비공식 부문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적 부문 사회복지의 주체로서의 공적 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협력하면서 국가의 시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복지욕구에 반응한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서비스 수급자격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공적부문의 운영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사회복지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의 활동이었고 현재도 비영리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은 당연히 비영리부문이다. 민간부문은 다시 영리부문과 비영리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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