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행정론]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 문제점과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참여 확대방안,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전망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행정론] 민간사회복지체계의.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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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장에서 이탈된 사회의 일부 특정계층은 가정과 이웃의 울타리 안에서 더 이사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선각자들은 부족한 물자와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시설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시설의 수용자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영세 적인 민간사회복지조직은 공공행정에 영향권 안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본문일부/목차
1. 민영화의 대두 사회복지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서구에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보수주의 출현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개념이다. Gilbert and Gilbert(1989)는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란 사회복지의 재원, 생산, 전달과정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Starr(1989)는 사회복지에서의 민영화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광의의 개념으로 민영화는 국가의 규제와 소비에서의 활동의 축소를 말하고, 협의의 의미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민영화란 정부의 역할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행정기구나, 국영기업과 독립공공권력체 같은 국가가 소유한 조직을 말한다(Starr, 1989). 민간부문 혹은 사적부문이란 기업체 뿐 아니라 비공식적 가족내 활동, 자발적 결사체, 자조기구, 사적 비영리기구이다(Starr, 1989). 복지의 공급주체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Gilbert, Specht와 Terrell(1993)은 복지의 공급주체를 친족(가족), 종교제도, 경제제도(기업, 노조), 상호부조제도, 정치제도(정부)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데 반해, Johnson(1987)은 비공식부문(가족, 이웃), 자원부문(자조집단, 민간단체), 상업부문(기업), 국가부문(정부)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를 재분류하면 복지공동체는 크게 국가부문인 공공부문과, 가족, 이웃, 친구를 포함하는 비공식부문, 그리고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구성되는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민영화란 복지공급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영리부문이나 비영리부문 및 비공식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복지공급주체가 복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데, 유럽의 경우는 국가의 비중이 많은 반면, 북미의 경우는 민간영리부문의 비중이 크다. 사회복지의 발달을 볼 때 사회보장체계는 주로 국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부문간에 경쟁적 혹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은 정부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다. 특히,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복지의 재원, 생산과 전달을 국가만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게 되자 이를 효율성 있는 민간의 역할로 전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영화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의식, 즉, 정부의 성장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Starr(1989)는 지적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민간복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재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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