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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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본문일부/목차
아동보육부문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 사유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던 아동을 정서장애·유기·학대 등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상황에 알맞은 보호를 위한 아동상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사업부문의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요보호대상 아동의 계속적인 감소로 시설보호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대두되는 이혼, 가출, 교통,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단순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이 요구되고, 종사자 배치기중의 개정 등을 통한 2부제나 3부제 근무가 요청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증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비행은 날로 증가하여 소년범죄는 199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에도 1991년도에 비하여 21.2%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증가율 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행청소년 발생예방과 교정교육을 위한 상담 및 교정요원의 증원은 물론 청소년 지도와 선도를 위한 민간청소년지도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①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② 아동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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