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정책론]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정책론] 소년소녀가족을 위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8 / 12.06.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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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국가보훈 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또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1)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및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2)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의무가자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족은 주변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시설업소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소희 외 2004.2.) 4.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 현황 1)정부지원 (1)지원대상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족으로 지정 받아 보호를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다. 보호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업소를 강구한다. (2)지원내용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가 실시된다. 생계보호로는 주부식비ㆍ연료비ㆍ피복비ㆍ장제비 등이 지급되며, 교육보호로는 학용품비와 중고생의 교통비ㆍ교복비ㆍ영양급식비ㆍ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가 제공되며, 부가급여로서 1인당 월 7만원의 보조비가 지급된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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