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서비스 확충.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6.15 / 12.06.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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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케 하고 정부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미 충분히 취해왔으며 그로 인한 폐해 역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주류경제학에서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처럼 공공부문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에 민간부문은 공급자의 난립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미비로 오히려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뿐이다. 지난 날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이며 보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정부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우는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빼면 없다고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사실상 기초보장업무에 매달려 서비스 업무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도 민간부문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정도이지 서비스 전달은 커녕 서비스 수요자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도 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보육서비스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수로 보면 10% 가량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몇 푼 안 되는 지원액을 지렛대로 하여 민간부문에 “지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시를 민간부문의 공급자들은 규제와 간섭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민간부문 공급자 중에는 새로운 욕구의 발생을 예측하여 서비스의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현실에 비추어 언제나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그러한 지원금의 정산 등을 위해 늘 있어온 정부의 각종 행정지침으로 인해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정부가 서비스 방향을 지시할 때 그 지시의 내용은 늘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다. 그리하여 뜻있는 민간 공급자에게도 그리고 의욕을 이미 상실한 민간공급자에게도 정부의 새로운 “지시”는 항상 간섭과 규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틈새를 민간부문 공급자 중 서비스 제공보다는 다른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공급자들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들에 의해 정부의 정책은 매도되고 민간부문의 뜻있는 공급자마저도 소외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서비스의 질은 통제되지 못하게 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은 사장되고 만다.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의 뜻있는 공급자들로부터도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된다. 서비스보다 다른 이해관계에 관심이 더 많은 민간공급자들과 뜻있는 공급자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서로 뒤섞여 어느 것이 올바른 비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며 그러는 사이에 민간부문 공급자들 간의 사이도 벌어져 급기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제3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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