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거시경제학]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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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한미 FTA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추진한 결과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 적지 않다. 한ㆍ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서민경제의 변수는 한ㆍ미 FTA가 아닌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 사실 우리나라의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한ㆍ미 FTA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67%와 부가가치 비중의 약 60%는 서비스업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은 현저히 낮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23위 정도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부진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된 만성질환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부문과는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시장 및 고용 구조가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대략 60%를 감당하는 서비스업이 지금처럼 지식기반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전통적 서비스업에 정체된다면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서비스 산업의 과도한 규제, 서비스기업의 영세성, 그리고 대외개방 및 경쟁 부족 때문이다.1)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과 서비스산업의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업을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기업의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 산업정책이 실행되었다. 반면에 서비스산업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각종 규제와 차별적 대우가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퇴출된 인력들은 지식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서비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으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자영업자 중심의 생계형 서비스업이 확대되었다.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다. 문제는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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