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만나(인터뷰), 노인 부양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듣고, 부양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전에 사는 최모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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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연증가로 확대 불필요?
개인에 맡긴 고령화 대책 돌파구는 복지 강화에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중 빈곤층의 비율은 한국이 36.2%로 세계 최고다. 빈곤의 영향으로 노인 자살은 최근 10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6년엔 노인인구가 국민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 때문에 노인부양을 위한 복지체계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 정부와 보수진영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 지금 구조 속에서도 노인복지예산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로 인해 다른 영역의 국가복지를 강화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령화가 정말 국가 복지를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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