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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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완전한 분권이란 있을 수 없고 양자사이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체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일부/목차
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한 조직 내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또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하급기관 및 일선기관 사이의 사무배분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는 의미를 구분하여서 보면, 첫째 지역적으로 보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앙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강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에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된다. 둘째, 집권과 분권은 한 조직 내에서나 정부 전체에서 최고책임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른 계층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고, 셋째 어떤 기능(인사등)이 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느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른 기능상의 집권과 분권이 있다. 또, 집권화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는 통치상의 집권화요, 다른 하나는 행정적 집권화이다. 통치상의 집권화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정적 집권화란 중앙행정기관이든 지방행정기관이든 하나의 행정조직체 내에서 권한이 상위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집권화(centralization)란 의사결정권 및 명령지휘권이 중앙정부ㆍ상급기관ㆍ최고관리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분권화(decentralization)란 의사결정권과 명령지휘권이 지방정부ㆍ하급기관ㆍ하위계층에 위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권화와 분권화는 상대적ㆍ비교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권한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거나 완전히 분산된 상태란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집권화나 완전한 분권화란 있을 수 없다. 양자의 균형된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은 지방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호대칭적 정치원리를 나타낸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될 수 있는대로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지방분권이란 이와 반대로 여러 기능과 활동이 원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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