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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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4월 27일 실시되어 5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6,069명 응시, 67.2%인 3,487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welfare.net)에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대한 뜨거운 의견들이 게재되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이랄까, 대부분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은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글들이 많았다.󰡒문제가 너무 쉬웠다. 이런 문제가 전문가의 자격을 가늠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합격하였다󰡓

본문일부/목차
그러나 간혹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정도 겪어 나가야 한다”는 자성과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읽으면서, 4년제 학생의 경우 1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만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 제도가 국가시험제도로 변경된 이후의, 전문직을 향한 작지만 힘찬 변화의 바람과 그 속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험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전문직으로의 향상은 정비례한다는 확신도 더 굳건해졌다. 아쉬웠던 점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국가고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란,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에 국가시험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일정 점수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가고시 즉, 의사고시(응시자격 필요)나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한해서 뽑는 제도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은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에서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한 본 공청회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개선 방안’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전문 자격제도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교육환경 1.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와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1983년까지 유지해온 자격제도이다. 대학에서 4년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5년간 종사한 사람이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었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각종 세미나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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