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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인복지 -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3 / 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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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1

1)주거보장1

2)고용보장3

3)건강보장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8

(2)사적연금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10

3)고용보장10

4)건강보장11

5)소득보장11

제3장 결론11
본문일부/목차
(1) 영국의 연도별 노인고용 현황
☞ 19C 후반 : 65세 이상 남자의 약 3/4
☞ 1950년대 : “ 약 1/3
☞ 1990년대 : 남자노인(65+)의 3%, 여자노인(60+)의 1% 만이 전일제(Full Time)
근무를 함
☞ 2003/4년 : 남자 1%, 여자 2%가 전일제 근무

-> 근로자 채용 시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인해 고령 실업자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 영국의 고령 취업자 기준
☞ 영국에서 은퇴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2020까지 단계적으로 여자의 은퇴 연
령도 65세로 연장)이지만 노동법상 50세가 넘으면 고령 취업자(Older Worker)로
간주함.
☞ 1980년대 최초로 명예퇴직제(Job Release Scheme)를 도입.- 1998년 폐지
- 당시 약 9만명의 고령자에게 수당을 주고 일자리를 떠나게 함.

(3) 영국 노인 고용보장에 대한 방안
① 에이지 콘선(Age Concern) 과 얼라이언스 어게인스트 에이지즘(Alliance Against
Ageism)
- 전국․지방 단위 노인단체에서 벌이는 갬페인
② 상근직 or 비상근직 종사
- 기업에서의 퇴직 후 재 취업하는 형태로서 종전보다 낮은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
③ 노인복지 공장(Old Workers Sheltered Workshop) 제도
- 퇴직한 노인들에게 소득과 생산의 보람을 안겨주기 위한 방편의 일환.
-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작업의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주요 목적.

(4) 영국 노인 실업에 대한 방안
① 실업자고용 장려수당(Jobseekers Allowance)
- 노인 또는 장애인을 케어 하든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40시간 미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 영국에 거주하고 일할 능력이 있고 현재 직업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② 고용존(Employment Zone)
- 2004년 4월부터 장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고용존으로 지정
- 12개월~18개월동안 실업상태인 실업자고용 장려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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