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 평택 이전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국기지.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3 / 12.05.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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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몇 개월 전에 매듭지어졌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수전사령부의 경기도 이천으로의 이전 계획 또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했다. 이후 1990년 6월 25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기지 이전을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전비용 전액 부담 이 쟁점이 되자 우리 정부는 협상을 중단했고, 13년 후인 2003년 4월 한미 정상은 용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상 끝에 2004년 7월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 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안을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고, 이듬해인 2005년 6월 팽성지역 285만평과 서탄지역 64만평에 대한 토지주들과 협의매수에 들어가 2005년 10월까지 전체 349만평 가운데 79%인 275만평을 협의 매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팽성읍 대추․도두리의 상당수 주민들은 이주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나머지 21%에 대해 강제수용하기로 결정,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 초기에는 실제 평택 주민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평택대책위 (2001년 10월 20일 발족)와 팽성대책위(2003년 7월 29일 발족)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협상의 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전농과 민노총, 한총련 등 1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결성(2005년 2월 22일 발족)되어 위의 두 단체를 흡수하고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주도하면서 갈등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점부터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갈등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보상 등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미군기지 철수와 반미 등의 이념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국방부는 결국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행정대집행을 감행하였고, 이 기간(31개월) 동안 총 186회의 집회 등 과격한 분쟁양상을 보여주었다. 2007년 1월에 주민들이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고 남아있던 가옥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협상제의가 있었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여 강제철거를 유보하면서 남아있던 59가구와 협상을 재개하였다. 약 40여 일간 12차례에 걸친 대화를 거듭한 끝에 타협을 성사시켰고, 주민들의 이주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갈등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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