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도시재생]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방안 제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도시재생]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2 / 12.05.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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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뉴타운 정책사업 개요 가. 기본개념 나. 정책목적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2) 균형발전에 기여 3) 낙후지역에의 새로운 비전 제시 2.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정착률 문제요소 중심으로) 가. 개 요 나. 문제요소 1) 민자사업에 의한 사익성 2) 주거 불안정의 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본문일부/목차
뉴타운과 균현발전촉진지구라는 용어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명칭으로 이는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개발사업을 지칭하는 ‘New Town In Town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뉴타운은 과밀도시화와 인구폭증의 해소, 주택수요 대응, 교통혼잡 완화, 낙후침체지역 개발 등 외에도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이라는 사회통합적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동일생활권 전역을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이다. 더불어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 정책목적 뉴타운 구상에 있어 큰 의미는 과거의 단순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탈피하 여 ‘주거환경’이라는 측면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강남·북의 지역 격차는 주거환경 기반시설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진단 아래, 이에 대한 대안으로 뉴타운정책이 설립되었다. 1) 생활권 계획으로서의 역할 기본적으로 뉴타운 계획은 동일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으로 이론적으로는 여러 개의 근린주구가 합쳐진 개념이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묶고 당해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에 따라 도시생활이 영향을 받는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동일생활권은 반경 400m내외의 도보 이동이 가능한 권역으로서 근린주구보다는 큰 근린지구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균형발전에 기여 뉴타운 계획은 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 시기반시설에 공공부문이 투자하여 구릉, 평지, 역세권 등 지역의 입지특성에 적합 하고 주택, 도로, 공원, 학교부지, 생활편익시설, 복지시설 등 일체의 도시기반시설 이 세트화 되도록 개발하여, 지역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공간을 조성하는 계 획으로서 이를 통해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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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타운 문제요소 및 해결방안 제시 - 원 거주민 정착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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