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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그린 비즈니스 포럼 2009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법-그린 비즈니스 포럼 2009.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1 /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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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9년 7월 16일-17일 양이틀간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대표, 기후변화 분야의 민간기업 금융 및 법률회사 등 국내·외 기후변화·에너지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첫째 날은 동아시아파트너십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한국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고,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대응 국제지원사업 사례 발표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문일부/목차
세계은행(WB) 탄소협력기구를 담당하고 있는 리차드 제터는 CDM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민간부문 금융의 가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UNF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의 완화활동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연간 2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나, 났뎠뮌� 저탄소 투자에 대한 양허성 자원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계은행에서는 탄소기금원형(프로토타입 카본 펀드) 설립을 시작으로 CDM을 통한 탄소금융분야를 개척해왔다.

CDM은 그 동안 수천 개의 저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동원에 성공했지만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법에는 많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UNFCC협상에서 고려되고 있는 제안 사항으로는 탄소금융을 대규모 프로그램이나 경제 전 부문에 연계시키는 부문기반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은행에서는 포스트 2012 탄소시장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탄소협력기구(Cabon Partnership Facility)와 삼림탄소협력기구(REDD) 두 개의 탄소 기금을 런칭했다. 탄소협력기구에서는 탄소금융을 국가 차원의 정책과 투자결정에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확대된 접근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삼림탄소협력기구에서는 각국의 삼림벌채와 토지파괴행위로 인한 CO₂배출 감소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난디타 몬지아)

유엔개발계획(UNDP-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하는 기구) 난디타 몬지아 에너지 기후변화 수석정책관은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자원인 화석연료는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주요 탄소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지역내에 저탄소경로를 장려할 경우 발전 경로 및 진전을 저해할 필요가 없으며 민·관 파트너십과 함께 국가 간 정책, 프로그램, 제도적 장치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남(South-South) 협력 또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지역 내에 UNDP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국가 및 지역기구, 국가별 사무소와 지역 전문가 센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71개 기후완화 프로젝트 및 24개 기후적응 프로젝트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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