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FTA와 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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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 구조적 고려사항 2. FTA가 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수식적 고찰 3. 주요국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 Ⅲ. 결 론 -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본문일부/목차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은 오늘날 각 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과거 조선의 역사에서 쇄국정책은 나라의 패망을 가져왔을 뿐더러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지향하였던 구소련연방의 몰락이 이를 반증한다. UR협상 결과로 WTO 협상 하에서 각 국의 개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국가 대 국가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정부가 개방정책을 추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비교열위산업의 처리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의 농업, 미국의 철강, 신발, 섬유, EU의 조선산업 등이 비교열위산업에 속한다. 거시적,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비교열위산업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다 좋은 재화가 보다 싼값에 수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도태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국민후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열위산업에 투입되던 자원이 보다 경쟁력이 있는 타 산업에 전용된다면 그만큼 부의 증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Ricardo의 고전적 분업이론에 부합된다. 이러한 경제적 결론은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FTA로 인한 산업 구조적 고려사항이 무엇이고 현재 일어난 세계적, 국내적인 산업 구조조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FTA의 효과에 대한 산업 구조적 고려사항 두 국가가 FTA를 체결하여 서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교역하게 되면 두 국가 모두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1800년대 초반 David Ricardo가 비교우위론을 주장한 이래 경제학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두 국가가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한다는 것을 달리 생각해보면 각 국가는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폐쇄내지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비교열위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자유무역으로 인한 거래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점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한 국가 A가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을 추진할 경우 그 국가가 다른 국가 B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또 다른 국가 C에 대해서도 비교우위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교우위가 다를 경우 노종과 자본의 이동이 순조롭지 않아 자유무역의 실현이익(realized gains from trade)을 극대화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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