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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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2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2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 2. 상호간 협력방식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6 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개념과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원인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분류 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조정 Ⅳ. 결론.................................................................................................14 참고문헌............................................................................................15

본문일부/목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이 해소되면 협력으로 발전하고, 협력이 깨어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률적으로 수평적 관계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 시각보다는 협력적 시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관계는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지방 자치의 기본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며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지방 자치제의 본격적 실시 이후에 행정 수요가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 중심의 예산 구조와 중앙 집중적인 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재원 부족에 상시적으로 직면하게 되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더욱 긴장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특수한 정치 경제적 배경 속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수평적 상호 교류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수직적 관계를 살펴 보자면,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게서 예산, 인력, 기술 지원 등을 요구하는 입장에 늘 놓여 있게 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수직적 갈등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해당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고 문제의 성격이 예민한 경우가 많고 또 파장도 크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논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도시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하나의 도심에서 여러 개의 도심으로 발전하여 독립된 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광역도시권은 일종의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이 나타나고 있어서 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파편화 현상’이란 ‘광역도시권 주변에 위치한 여러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파편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뿐 아니라 상호협력의 영역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파편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 즉, 갈등 관계와 협력 관계의 양 측면에서 균형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관계와 갈등 관계 및 갈등의 현명한 조정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1.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유형 1) 수직적 관계(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게 행사하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야당 소속 또는 무소속일 경우 중앙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을 크게 보이고 있으며,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기초자치단체장은 더욱 강한 독립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광역 자치 단체장의 통제의 정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영역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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