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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요즘 심상치 않다. 예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지지 않은 느낌이다. 눈이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할 때 눈이 오는 것은 예사다. 이제는 가을과 봄이 없어지는 듯하다.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실제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촌 공동의 시급한 문제이다. 공공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당사국들이 무임승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본문일부/목차
1.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1)교토의정서 이전 전개과정
1979년에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제 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기후변화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 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동 주관으로 1998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설치되었다. IPCC 창설을 기점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2005년까지 전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를 감축하고, 대기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 전지구적인 협약을 개발․마련하며, 선진국에서 화석연료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재원으로 세계대기기금을 조성하자는 3대 대책 방안을 제안한 토론토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2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면서 IPCC 보고서(1990)를 기초로 기후변화 방지협약을 제정키로 합의하였고, 1990년 12월 UN총회에서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INC)를 설치하여 1992년 개최될 유엔환경개발회의(U.N.Conferenc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에서 지구 온난화의 위협으로부터 각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상하였다. 이후6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그해 5월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안을 작성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 상정하였다.
이 안에 세계 154개국이 서명하였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의 한 분야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FCCC)이 제정되었다. 이 협약은 채택 후 50개국이 서명하여 1994년 발효되었으며 1997년 10월까지 167개 당사국이 서명했다. 1995년 3월 독일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제 1차 당사국회의에서 협약상의 협의만으로는 기후변화 방지가 불충분 할 것을 인식하고 온실가스감축 등 구체적인 협약의 이행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교토의정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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