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외교학과]wto에서의 경쟁정책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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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序 Ⅱ. WTO協定의 競爭政策關聯規程 1. 경쟁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치에 관한 규정 2.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관한 규정 Ⅲ. 競爭政策關聯非違反提訴可能性 1. 非위반제소조항 2. 원용사례: Kodak-Fuji 사례 Ⅳ. 示唆點 1. 경쟁정책관련 협상에의 시사점 2. 경쟁정책관련 분쟁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종래의 무역정책은 국경에서 수출․입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무역제한효과가 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결과 케네디라운드를 시작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국내조치가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기술적 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이며 UR을 통해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규율하는 무역규범이 도입되었다. 이는 시장접근이라는 개념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GATT체제의 초기에는 시장접근을 억제하는 요소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조치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국내조치에 관한 무역규범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UR 이후에는 정부의 국내조치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까지도 외국제품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국경장벽의 제거󰡑에서 󰡐정부의 국내조치가 야기하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한적 기업관행으로 인한 차별적 무역효과의 통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국내기업간 수평적․수직적 거래관행 등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국내 경쟁법․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통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법․정책이 상이하거나 정부가 경쟁법을 온전히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적 무역효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로 경제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정책이 국내경제주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소비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거래관행이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들간의 공동행위가 수입국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자간․지역적․다자간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조화문제 및 경쟁정책의 이행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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