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학법제-지적재산권의 흐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8 / 12.04.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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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적재산권이란 지적활동의 성과물, 즉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및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본문일부/목차
파리조약은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 동맹국 국내법규의 속지주의(법률의 적용 및 효력범위를 그 국가의 영역내로 제한하는 사고방식)원칙을 확인한 후에 동맹국 국민 혹은 동맹국에 실질적인 상업상의 주소를 갖는 자에 대하여 서로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파리조약에서 규정된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공업이나 상업 이외에 농업 및 파생하는 분야에 까지 미친다(포도주, 곡물, 과실, 가축, 광물, 맥주 등). 이들은 각 동맹국에 있어서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것으로 파악되어 입법화 되었다. 그리고 파리조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이 원칙은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본래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하여 각국이 독립된 제도로서 발전시킨 결과 자기 나라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②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이는 동맹국민은 보호를 요구하는 동맹국의 내국민에 부과되어 있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는 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권리침해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③우선권 출원절차지연 동안에 신규성 상실이나 선원주의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선원절차 등의 독립성은 확보되면서 동맹국내에서 행하여진 제1국 출원일 이후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제2국 이후의 출원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우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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