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중국의 개혁과 발전 전략.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20 / 12.04.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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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추월전략(1953-57년 1차 5개년계획부터)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자생력이 없는 중공업의 성장을 지원하는가 하는 점이다. 추월의 규모가 방대하므로, 정부재정으로 직접 보조하는데 있어, 농업으로부터 고율의 공개적인 세금 징수는 한계가 있어 시장조절과 상이한 거시정책 및 계획적인 자원배분제도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서 자원이 중공업에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된 주된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저이자율정책 : 중공업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성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자본가격을 낮추어 저이자율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② 저환율정책 : 중공업의 기초는 자본집약형 기술설비인데,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적인 기술설비의 상당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중점 항목 건설에 필요한 설비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환율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③ 저임금-저에너지가격-저원재료가격정책 :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고율의 자본축적은 직접적인 잉여의 이전을 통해서는 실현하기 힘들고, 상당부분 스스로의 축적능력에 의존해야만 한다. 자본축적률은 이윤율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이윤율은 다시 총산출과 총투입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 에너지 및 원재료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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