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 금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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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미국금융의 특성 Ⅲ.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역사 1. 1819년의 금융위기 2. 1837년의 금융위기 3. 1857년의 금융위기 4. 1873년의 금융위기 5. 1890년대의 금융위기 6. 1907년의 금융위기 Ⅳ.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의 배경 Ⅴ.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도입과 발전 1. 예금보험제도 2. 연준의 최종대부자 기능 Ⅵ. 미국금융위기(은행위기) 금융안전망의 역기능과 체제개혁 1. 미국 금융안전망의 역기능 2.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 조치 1)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2) 최종대부자 대출에 대한 제한 Ⅶ. 결론 및 시사점

본문일부/목차
기존 미국 금융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에 의해 형성되어졌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은 은행과 증권의 분리에 있다. 즉 1933년 개정 은행법의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글래스-스티걸법은 국법은행의 증권인수 및 자기매매 금지, 주식투자 금지(16조), 연준(FRB)가맹은행의 증권인수매매관련 기관 주식소유 금지(20조), 증권사의 예금수취행위 금지(21조), 연준가맹은행 임직원의 증권인수매매관련 기관 겸직 금지(2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은행-증권업간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미국 경제의 혼란이 있었다. 당시 미국경제는 기존 경제활동인구의 1/4이 실직 당하는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졌고, 은행 도산이 줄을 잇는 가운데(기존 은행의 40% 감소) 급기야 1933년 3월에는 루즈벨트대통령이 전국의 모든 은행에 대한 영업을 정지시키는 사태까지 야기됐었다. 이때 잇단 은행의 도산과 경제 대혼란의 주원인으로 은행의 증권업 겸업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사실 1920년대 증권 붐이 일어날 당시 은행의 대출수요는 감소한 반면 연준의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예금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은행들은 증권투자의 비중을 높였다. 그리고 1929년 주가 대폭락과 함께 은행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공황이 발발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의 증권거래관련 불공정행위가 밝혀지면서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가 흔들렸고 결국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은행법 개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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