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4대강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소극적 행동 변화 촉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4대강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0 / 12.04.11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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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공공정책 사업들을 시행하고, 또 그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논란이 많음에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그 사업에 반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도, 결국 공공정책에 무관심하게 될 국민을 아는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사업을 강행한다. 이러한 국민의 안일한 태도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 격인 4대강 사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소극적 행동에 대해서 재고해야만 한다.

본문일부/목차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및 수자원 확보와 동시에 홍수를 예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독일 라인 강보다 규모가 4배 이상 큰 공사임에도 16배나 짧은 공사기간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왔다. 환경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습지가 훼손되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4대강이 보와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의 부작용으로 역행침식이 발생하였는데 강 본류의 바닥이 지천보다 낮아져 지천의 흙과 모래가 본류로 재 퇴적되어 준설작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더군다나 홍수예방을 위한 공사가 재 퇴적에 의해 농지의 배수로를 막아 홍수를 일으키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추가적인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다. 이처럼 4대강의 폐해와 예상되는 결과를 보고 환경단체와 교수연합, 시민단체 등은 현 정부의 공공정책에 반대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불가능함과 무모함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기점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한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평가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다고 공포하며 대중들이 관심을 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행사나 시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인원들을 이끌고 시위를 벌였다. 그렇지만 4대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노력에도 국민의 참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그렇게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야 할 때 매우 소극적이게 되었다. 반대 시위를 참여하기로 했던 10만 명의 사람들 중에 고작 2,500명 정도만이 참여하였다. 10만 명 중에 2.5%만이 참여했다는 말이었다. 그들은 4대강 사업과 개인의 이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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