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디어렙법, 무엇이 문제인가? -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현행 법안의 문제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의 모든 것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A+.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3.10 / 12.03.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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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디어렙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2. 미디어렙의 이해 1) 미디어렙이란? 2) 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미디어렙 독점 운영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3) 법률공백 상태 지속 4) 종편 출범과 광고시장의 황폐화 5) 미디어렙 법안 국회통과 4. 미디어렙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 내용 2) 미디어렙법의 문제점 가) 무늬만 미디어렙 나) 종편 특혜 의혹 다) 중소방송 지원 방안 부재 5. 미디어렙법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뜨거운 감자,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 법안의 수정안이 찬성 67.2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미디어렙 제도’가 3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왜일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은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승인기준)’,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 지분 한도 40%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보장)’로 요약된다. 이에 따르면 공영 방송 3사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은 방송사 지분한도 40%라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고, 자사 미디어렙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미디어렙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미디어렙법 적용 여부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유예조치로 인해 최소 2년 이상은 직접 광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예기간 만료 후에도 1사 1렙 형태로 광고 직거래를 계속할 수 있어 ‘종편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미디어렙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고,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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