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3.06 / 12.03.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1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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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첫째, 활동보조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둘째,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셋째,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넷째, 주간보호 :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ㆍ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의 경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추가급여는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한다. Ⅲ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직권 상정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을 장애 1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는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활동지원 안에서 장애인 등급제도부터 문제이다. 장애인 등급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보행이 가능한 2급 장애인이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휄체어를 사용하지만 두 팔을 사용하는 장애인보다 팔의 기능이 없는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2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급여의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종전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지원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되고, 이용자가 활동보조로 전환하여 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장애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방문간호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첫째, 활동보조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둘째,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셋째,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넷째, 주간보호 :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ㆍ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의 경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추가급여는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한다. Ⅲ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직권 상정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을 장애 1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는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활동지원 안에서 장애인 등급제도부터 문제이다. 장애인 등급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보행이 가능한 2급 장애인이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휄체어를 사용하지만 두 팔을 사용하는 장애인보다 팔의 기능이 없는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2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급여의 종류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종전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지원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 되고, 이용자가 활동보조로 전환하여 급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장애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방문간호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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