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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미국, 일본)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목차

*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Ⅰ. 미국

1. 개요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유타주의 디지털 서명법
2) 통일전자거래법
3) 전자서명법

Ⅱ. 일본

1. 개요
1)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 문제
2) 전자상거래 무관세 문제
3) 전자인증 문제
4) 개인정보보호 문제
2.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자서명법
2) 보안 및 암호
본문일부/목차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법 동향

1) 개요

미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형성은 1997년 7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전자 상거래골격"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동 선언에 따라 미국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 주요 연방기관들을 포함하는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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