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NS 심의 및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생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SNS 규제 논란A+.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ahdendd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27 / 12.01.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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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과 찬반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반대 입장)을 정리해 본 레포트입니다. 신문 기사와 인터넷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해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2. SNS 규제 논란의 발단 3. SNS 규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방지 나) 신속한 대응책 필요해 다)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볼 수 없어 2) 반대 입장 가) 표현의 자유 침해 나) 위법적인 과잉 규제 다) 실효성 없어 라) SNS 규제는 역차별을 부른다 마) SNS는 사적 영역, 규제 대상 아냐 4. SNS 규제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내용 1. 뜨거운 감자, ‘SNS 규제 논란’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어느덧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SNS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뉴 미디어로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의 새로운 수단이자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던 여론 독점의 벽을 허물고 정보 평등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제치고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NS가 ‘즉시성’이란 특성 때문에 수용자들이 시간을 두고 사색하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 논리만을 확대·재생산해 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SNS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무상급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미 FTA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관통하며 큰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는 척도로 긍정적 기여를 한 측면도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해내어 ‘괴담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호동 숨 쉰 채 발견’과 같은 교묘한 낚시성 글들이나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하기 위해 유포되는 루머 등도 자정되어야 할 SNS의 역기능이다. 최근에는 작가 공지영과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일부 현직 판사들이 SNS를 통해 한미 FTA 논쟁에 가세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NS와 앱(App)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과연 SNS의 본질은 무엇이고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SNS 규제는 합당한 것일까?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과 찬반양론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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