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편적복지 개념과 선별적복지 개념 및 한국복지정책의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과.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1.15 / 12.01.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8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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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2.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법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위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제력 조사나 재정적 평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내 모든 거주인 또는 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차원의 구분일 뿐, 실제에 있어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기존에 사용된 정책 중 가장 보편성 있는 복지정책으로는 인간집단의 일부 범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ㆍ실업자ㆍ아동ㆍ미혼모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집단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주적 혜택, 시민권적 혜택, 사회적 수당 등의 명칭도 함께 사용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필요기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건부로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사전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만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우선적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장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이라는 용어로 치환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자산이나 소득 등 경제력이나 보조받을 필요를 가늠하는 과정이 자격을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2. 한국복지정책이 나아갈 방법 및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 복지와 선별주의 복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위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제력 조사나 재정적 평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내 모든 거주인 또는 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차원의 구분일 뿐, 실제에 있어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기존에 사용된 정책 중 가장 보편성 있는 복지정책으로는 인간집단의 일부 범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ㆍ실업자ㆍ아동ㆍ미혼모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집단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주적 혜택, 시민권적 혜택, 사회적 수당 등의 명칭도 함께 사용된다. 반면, 선별적 복지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필요기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건부로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사전에 명시된 기준에 못 미칠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만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우선적으로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장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이라는 용어로 치환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자산이나 소득 등 경제력이나 보조받을 필요를 가늠하는 과정이 자격을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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