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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복지 전개 과정
1) 영국
- 아동보호 원칙을 가장 먼저 수립 : 구빈법(1601년)
- 18세기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대책 : 전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의 아동이 나타나 다각적인 접근( 교육, 영향, 인권존중 등)을 시도 함.
- 1802년 : 공장법 공포 : 연소자의 노동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
- 1834년 : 구빈법 개정을 통해 9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제한
-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허가
- 1870년 : 세계에서 최초로 5세부터 초등의무교육 실시
-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 제정 : 유아와 사생아 매매의 비인도적 행위 견제
- 1874년 : 출생신고 의무화
- 1884년 : 아동학대방지협회 설립
- 1889년 :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 1906년 :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무료급식 시행( 영향이 결핍된 빈곤아동을 위 함)
- 1907년 : 교육법(Education Act)제정 : 의무교육 실시
- 1945년 : 커티스(Curtis)를 대표로 한 위원회 구성( 아동의 문제점 개선)
- 1945년 : 가족수당법 ( Family Allowance Act) 제정
- 1948년 : 아동법제정(아동복지를 확립한 기본골격)
* 아동법 법안 :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에 고아, 유기 아동,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의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을 부여하며 가정붕괴 방지 및 가정 내 보호를 우선으로 한 이 법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며 결핍된 아동에게 는 국가가 이 역할을 대신하여 담당할 것을 명시함.
- 1989년 : 영국아동법(The Children Act) 입법화(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한 법을 통합)
*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에 의거
- 1997년 :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장
* 슈어스타트 정책 : 0세~ 14세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겐 보육과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겐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정책
- 1998년 : 만 4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
- 2004년 : 만 3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낙후지역의 경우는 만2세부터 무상 교육 제공)
- 2003년 : 아동조세공제 ( Child Tax Credit) 실시(자녀를 양육하는 조세부담경 감)
본문일부/목차
외국의 아동복지 전개과정 중 한국가를 선택하여 한국의 아동복지 전개과정과 비교 서술하시오
외국의 아동복지 전개 과정
1) 영국
- 아동보호 원칙을 가장 먼저 수립 : 구빈법(1601년)
- 18세기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대책 : 전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빈곤가정과 결손가정의 아동이 나타나 다각적인 접근( 교육, 영향, 인권존중 등)을 시도 함.
- 1802년 : 공장법 공포 : 연소자의 노동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
- 1834년 : 구빈법 개정을 통해 9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 13세 이하 소년의 노동을 주당 48시간 이내로 제한
-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허가
- 1870년 : 세계에서 최초로 5세부터 초등의무교육 실시
- 1872년 유아생명보호법 제정 : 유아와 사생아 매매의 비인도적 행위 견제
- 1874년 : 출생신고 의무화
- 1884년 : 아동학대방지협회 설립
- 1889년 :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 1906년 :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무료급식 시행( 영향이 결핍된 빈곤아동을 위 함)
- 1907년 : 교육법(Education Act)제정 : 의무교육 실시
- 1945년 : 커티스(Curtis)를 대표로 한 위원회 구성( 아동의 문제점 개선)
- 1945년 : 가족수당법 ( Family Allowance Act) 제정
- 1948년 : 아동법제정(아동복지를 확립한 기본골격)
* 아동법 법안 : 가족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지역사회와 공공단체에 고아, 유기 아동,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의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을 부여하며 가정붕괴 방지 및 가정 내 보호를 우선으로 한 이 법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며 결핍된 아동에게 는 국가가 이 역할을 대신하여 담당할 것을 명시함.
- 1989년 : 영국아동법(The Children Act) 입법화(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한 법을 통합)
*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에 의거
- 1997년 :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장
* 슈어스타트 정책 : 0세~ 14세의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에겐 보육과 교 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겐 일자리를 갖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정책
- 1998년 : 만 4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
- 2004년 : 만 3세 유아까지 무상교육 확대( 낙후지역의 경우는 만2세부터 무상 교육 제공)
- 2003년 : 아동조세공제 ( Child Tax Credit) 실시(자녀를 양육하는 조세부담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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