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각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설명, 각시대의 사회복지법 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hwp 문서분량 : 40 page 등록인 : heundl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15 / 11.1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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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각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설명, 각시대의 사회복지법 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법 1) 1874년 휼구규칙 제정 2) 1929년 구호법 3) 1937년 모자보호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의 의료보호법 제정 4) 1938년 사회사업법 제정 5) 1944년 조선구호령(생활보호법의 모태)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 2) 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 제정 3)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 4) 외국민간원조단체(KAVA)의 자선 활동 : 민간 사회사업의 모태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1) 1952.10.4 :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2) 1953.5.1 : 근로기준법 제정, 1956 : 어린이헌장 제정, 공포 3) 1950년 중반이후의 시기: 국가사회적인 혼란 종결, 외원기관 물자로 빈곤과 고통 을 해결 4)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 도입 5) 공적부조 방향설정의 중요한 계기, 제헌헌법, 군사원호법, 근로기준법 제정 제2절 1960·1970년대 사회복지법 1. 1960 ·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 1) 1961년 5.16은 절대빈곤의 해소와 반공이념을 중심으로 국력배양을 목표 2) 제3공화국은 대부분 외국자본 도입에 의존 경제개발 추진 3)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도시의 인구집중현상 초래 4) 가족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경향 5)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이해나 주장은 없었음 6)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 배분업무와 고아원사업 뒷바라지 7) 1970년대는 도시화 가중, 소득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2. 1960 ·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1) 1961.11.1 : 군사원호보상법 2) 1961.1.1 공무원연금법 ( 사회보험 입법의 효시 ) 3) 1961.12.30 생활보호법 : 공공부조 시작, 의료보호 효시 4) 1963년 군인연금법 : 공무원 연금, 산업재해보상연금법, 의료보험법 5)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시행 6) 1973 12.20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7) 1977년 :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3. 평가 1)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특성 (1)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 미성숙 -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공공부조필요 -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중요한 의미 (2) 사회복지입법은 형식은 존재하지만 내용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임. (3)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 과를 가져옴 (4) 한국 현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음 (5) 사회보험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 경향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를 각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 설명, 각시대의 사회복지법 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법 1) 1874년 휼구규칙 제정 2) 1929년 구호법 3) 1937년 모자보호법과 군사부조법, 1941년의 의료보호법 제정 4) 1938년 사회사업법 제정 5) 1944년 조선구호령(생활보호법의 모태)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1)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응급적인 대책 2) 1946년 미군정은 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 제정 3) 조선구호령과 유사하게 구호 4) 외국민간원조단체(KAVA)의 자선 활동 : 민간 사회사업의 모태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법 1) 1952.10.4 : 후생시설운영요령 제정 2) 1953.5.1 : 근로기준법 제정, 1956 : 어린이헌장 제정, 공포 3) 1950년 중반이후의 시기: 국가사회적인 혼란 종결, 외원기관 물자로 빈곤과 고통 을 해결 4)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 도입 5) 공적부조 방향설정의 중요한 계기, 제헌헌법, 군사원호법, 근로기준법 제정 제2절 1960·1970년대 사회복지법 1. 1960 ·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 1) 1961년 5.16은 절대빈곤의 해소와 반공이념을 중심으로 국력배양을 목표 2) 제3공화국은 대부분 외국자본 도입에 의존 경제개발 추진 3)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도시의 인구집중현상 초래 4) 가족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 경향 5) 복지국가의 이념이나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 이해나 주장은 없었음 6)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 배분업무와 고아원사업 뒷바라지 7) 1970년대는 도시화 가중, 소득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2. 1960 ·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1) 1961.11.1 : 군사원호보상법 2) 1961.1.1 공무원연금법 ( 사회보험 입법의 효시 ) 3) 1961.12.30 생활보호법 : 공공부조 시작, 의료보호 효시 4) 1963년 군인연금법 : 공무원 연금, 산업재해보상연금법, 의료보험법 5)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시행 6) 1973 12.20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7) 1977년 :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3. 평가 1)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특성 (1) 사회복지입법을 만들어 시행할 만한 여건 미성숙 -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196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공공부조필요 -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중요한 의미 (2) 사회복지입법은 형식은 존재하지만 내용이 보잘것없는 사회복지법임. (3) 선언적 내용과 임의규정이 법의 내용으로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결 과를 가져옴 (4) 한국 현대 사회복지입법사에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음 (5) 사회보험중심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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