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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장기본법 R.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maha518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06 / 11.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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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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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점(A+) 잘 받았던 법제론 중에서 올립니다.
레포트 제출이라든지 성적 향상, 중간/기말 고사 준비에도 도움 되실거에요
잘 활용하시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본문일부/목차
) 개요

① 목적
-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S.

② 연혁

- 1970. 1.1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 설립근거마련
- 1971.11.12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 설립하여 1972년까지 모금활동을 펼쳤으나 활동이 미비하여 조항에서 삭제
- 1980.12. 31
: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1991년 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전개
- 1997. 3. 27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8.7.1 시행)
- 1999. 3.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문개정(법명변경)(1999.4.1 시행)

- 2001. 5. 24 개정(2001.7.1 시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

- 2002.12.5 개정(2002.12.5 시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지금까지 야기된 결산상 자료의 혼란 등을 방지하고,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성이 있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출의 합리성 및 신축성을 도모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고 함.

- 2008.3.21 개정(2008. 3.21 시행)
: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ㆍ투명하게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걸맞은 해외 원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일정비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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