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온다면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
조 중 관심있는 영역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비판이나 본인생각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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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 가끔 오르내린다. 그런데 나는 그 복지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그러나 중대한 오해가 세상에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말할때는 주로 사회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시
간은 짧아지는 그런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맞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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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온다면 어떤 복지국가여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중 관심있는 영역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비판이나 본인생각을 제시하시오
복지국가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 가끔 오르내린다. 그런데 나는 그 복지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약간의, 그러나 중대한 오해가 세상에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다. 세상사람들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말할때는 주로 사회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맞지도 않다.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어떤 남자후배가 있는데 이남자는 여자란 그저 섹스의 상대라고만 생각하며 그이외의 어떤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결혼이란 제일 섹시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자 이 후배 말하길 그럼 못생기고 몸매나쁜 여자가 좋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한다. 그건 물론 맞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예쁜 여자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결혼이란 제일 섹시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란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틀린것만도 아닌 이야기다.
이런 예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사람들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돈이나 노동시간같은 것에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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