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낙태에 관한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낙태에관한고찰.hwp 문서분량 : 14 page 등록인 : 1004kill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1.18 / 11.11.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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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Ⅱ. 낙태의 정의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o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본문일부/목차
낙태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Ⅱ. 낙태의 정의 Ⅲ. 낙태의 원인 1. 혼전 성교와 미혼모의 증가 2. 남아선호사상 3. 임신부의 건강 및 자율권 4. 의료 윤리의 결여 5.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Ⅳ.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1. 현대 이전의 낙태 실태 2. 낙태에 대한 실태 조사 Ⅴ.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 1. 현행 낙태규제 관련법규 2. 우리나라의 법적용의 현실 Ⅵ. 낙태에 관한 여성주의적 관점 1. 낙태와 여성의 출산 조절 2. 한국에서의 낙태 3. 낙태에 관한 한국사회의 지배담론 4. 낙태선택에 대한 해석 Ⅶ. 결 론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단산, 건강의 이유,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고, 미혼여성의 경우는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주된 이유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에서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한 인식도 임신을 하여도 낳지 않을 수 있다는 낙태 허용태도가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사유에 의한 낙태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고 있는 낙태라는 행위를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낙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족계획정책에 의해 산아제한을 실시하였다는 것과 갈수록 심해지는 성 개방 풍조가 낙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가족계획 정책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합법적이지 않은 임신을 낙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성 개방 풍조가 나타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늘어나고 있어 낙태는 더욱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낙태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낙태를 범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낙태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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