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대 2011-2 인권법 C형>>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평등권차별금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04 / 11.10.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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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대 2011-2 인권법 C형>>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제1. 평등권 Ⅰ. 평등권의 의의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차별금지 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역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Ⅵ. 현행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의 구현 1. 헌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제2.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 1.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금지의 원칙 2.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의 원칙 Ⅰ.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평등권은 ⅰ)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이며, ⅱ)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 자연권’이고, ⅲ)자유권의 일종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로서 자유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ⅳ)‘소극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권리’이며, ⅴ)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Ⅲ. 평등권의 주체 평등권은 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정당도 그 주체가 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체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이 “국민”이라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외국인에게 대하여 적용되는 평등조항의 구체적 범위는 국제법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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